의문의 세력「인터넷 실명제로 해야됨」←이거 by 더스크

1
그런 인터넷 재밌냐?


3
그건 그것대로 재밌을듯

4
실명제로 해도 같은 짓을 일으키는게 한국이니까 의미 없음


누가 좋다고 그걸 쓸까

5
재밌다기보다 도덕을 위해서지



그 세력이 죄다 실명으로 의견을 투고한다면 말이야


7
자살자가 줄어드니까!(괴롭힘의 태반은 LINE)



인터넷 실명으로 할거면 평범하게 현실에서 말하겠지


10
딱히 그것도 상관 없어

아무도 안하게 될거고



11
facebook은 평화로운 세계입니까...?


12
재밌지

주소 이름 연락처 전부 공개해야된다



13
Twitter 실명으로 만들면 망할듯


20
나는 찬성파임


27
트위터는 그렇게 만들면 좋잖아 애들도 있고


32
페이스북만 해둬라


55
18부터 취득할 수 있는 면허제로 함 되는거 아니냐


덧글

  • virustotal 2020/05/26 21:50 # 답글

    부동산 차명 보유 (인정)되듯 인터넷 실명제 뒤에 진짜 주인도 부동산처럼 차명 인정하자


    시진핑 (실소유주) 이래야 함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2515348247933


    잘못된 관행임에도 현실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이 그 관행의 효력을 인정해 준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해 내린 판결이 그것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탈세·투기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부동산실명법 제1조는 "부동산 소유권 등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의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0일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자신이 진정한 법원의 명의자이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낸 소송에서 1,2심에서 패소한 B씨의 상고를 기각, A씨 승소를 확정했다.
  • 타마 2020/05/27 08:46 # 답글

    그런데 궁극적으로 악플이라던가 댓글부대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게다가 점점 전산화되어가는 사회라서 실명제는 필수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흔히 자유를 침해한다고 반대하는 경우가 많던데... 익명으로 밖에 진심을 말 못하는 사회 쪽이 오히려 자유가 없는 게 아닌가 싶은...
  • ㅁㄴㅇㄹ 2020/05/27 12:40 # 삭제 답글

    자기만 재밌다는 이유로 막말하고, 악플 달고, 실명 아니라고 처벌 안 받고.

    그러는 걸 너무 봐서 신물이나서.

    재미랑 자유도 책임이 뒤따라야
  • GreenTeaR 2020/05/27 20:35 # 답글

    국내 SNS생각하면 실명제되도 딱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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